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취지
- 택배업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단가 하락, 그에 따른 택배사의 채산성 악화 및 태배종사자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화주는 택배사 간 과당경쟁 유도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요금보다 낮은 택배운임을 택배사에 지불하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공유하고 대안 모색하고자 함
제목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3월4일 오전10~12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의원회관 306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국회의원 우원식, 박홍근, 김경만, 민병덕, 양이원영, 장경태, 정필모
프로그램
인사말 : 참석의원, 국토부 제2차관 등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생연석회의 소통부대표)
<발제>
1. 택배시장의 문제점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이지선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
2. 택배요금 거래구조 불공정행위 유형 및 개선 대안
이주한 변호사 | 민변 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
1. 하명진 실장 | 온라인쇼핑몰협회
2. 이창훈 과장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3. 김성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5. 김종철 회장 | 전국대리점연합회
6.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