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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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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취지 - 택배업계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단가 하락, 그에 따른 택배사의 채산성 악화 및 태배종사자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형화주는 택배사 간 과당경쟁 유도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요금보다 낮은 택배운임을 택배사에 지불하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공유하고 대안 모색하고자 함   제목 -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3월4일 오전10~12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의원회관 306호)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국회의원 우원식, 박홍근, 김경만, 민병덕, 양이원영, 장경태, 정필모   프로그램 인사말 : 참석의원, 국토부 제2차관 등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생연석회의 소통부대표)   <발제> 1. 택배시장의 문제점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이지선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위원 2. 택배요금 거래구조 불공정행위 유형 및 개선 대안 이주한 변호사 | 민변 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금융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 1. 하명진 실장 | 온라인쇼핑몰협회 2. 이창훈 과장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3. 김성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5. 김종철 회장 | 전국대리점연합회 6.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최고관리자 / 883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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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 회의개요ㅇ (개최목적) 설 성수기 평시 대비 택배 물량 40% 이상 증가 예상에 따라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ㅇ (時 / 所) 1.21(木) 14시 /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ㅇ (참석자) 사업자(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로지스틱스)통합물류협회, 영업점국토부(장관님 주재, 교통물류실장 등 참석)□ 회의 주요내용① 설 성수기 대비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 운영 개시② 택배사업자별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③ (잠정)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이행 협조요청**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도출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④ 표준계약서 등 생활물류법 후속조치 적극 추진 당부□ 회의 진행순서1.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및 각 사 대표 인사말씀2. 장관님 모두말씀 :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등3.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 : 설 연휴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교통물류실장)4. 각 사 대책 발표 : 각 사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 5분)5. 추가 논의 : 종사자 보호대책 추가 논의6. 장관님 마무리말씀 : 업계 협조 당부 등□ 설 특별관리기간(1.25~2.20) 종사자 보호 주요 대책ㅇ (인력투입) 당초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계획 : CJ 4,000명, 한진 1,000명, 롯데 1,000명)에 대해 2월 10일까지 최대한 조기투입완료- 간선차량, 동승인력, 터미널 작업인력, 택배차량 · 기사 추가 투입하고, 주요 사업자는 국토부에 일일실적 보고- 필요시 용달화물 기사도 설 연휴기간에 파트타임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인력충원 방안을 택배사업자, 업계(용달연합회 등) 와 협의ㅇ (장시간 근무 방지) 설 특별대책 기간에 일일 작업시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유지-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배송 불가피한 배송물량 할당 시, 물량 조정 및 인력 추가 투입 추진- 잔여 물량은 지연배송을 실시하고, 택배기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ㅇ (설연휴 휴무 보장) 설 연휴기간 휴무 보장을 위해 2.8~2.14일까지 집화작업 및 집화요청(화주→사업자) 자제ㅇ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건강이상 시 본사보고 후 즉시 휴식 조치- 영업소 등 작업현장에 택배기사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휴게시설 등 확충하고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ㅇ (비상연락체제) 택배사-통물협회-정부 상시 연락망 구성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 조치(1.25~2.20)ㅇ (방역강화) 영업소에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시설 내 방역수칙 철저 준수(거리두기 준수, 소독, 출입관리 등)→ 권고사항은 특별관리기간(1.25~2.20)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철저 예정
최고관리자 / 992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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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피엠코리아' 업무제휴 협약식

'티피엠코리아' 업무제휴 협약식   일시 : 2020.11.27(금) 장소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 내용 : 택배기사의 안전보건 및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     배송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현장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은 그간 기사 과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이형화물(무겁거나 큰 비규격 화물) 관련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형화물 전문업체 티피엠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택배기사의 안전·보건과 노동강도 개선 대책이 주로 언급됐다. 티피엠코리아는 이형 화물, 중량 화물, 긴급 화물, 비규격 화물 배송에 특화돼 있는 전문 물류사다. 각 지역 대리점은 명절 등 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에 규격 초과 물품을 티피엠코리아에 이관할 계획이다.  CJ 대리점 연합은 “최근 발표한 분류 인력 추가 투입과 함께 배송기사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며 “중량화물 감소를 통해 배송기사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리점 연합은 분류인력 투입비 분담 등 본사의 과로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준위수탁 계약,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권장 중이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업계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본사-대리점-기사 본인’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근무하고 있다. CJ대리점 연합은 “택배기사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관리자 / 875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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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 업무제휴 협약식

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 업무제휴 협약식   일시 : 2020.11.18(수) 장소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 내용 : 불공정 계약 근절과 표준계약서 정립을 위한 전자계약 문화 조성       한국정보인증(KICA)은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지사에서 택배 산업 내에 간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택배종사자들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힘써온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서 전자계약 싸인오케이의 투명하고 간편한 계약 프로세스를 통해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새로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택배종사자 계약관계에 필요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정립하면 계약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기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구두계약 및 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택배업계에서 투명한 표준 계약서 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연합은 싸인오케이와의 협약을 통해 택배종사자가 대리점과의 계약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정보인증의 전자계약 서비스 싸인오케이는 서명의 유효성, 서명 대상자, 서명시간, 계약의 위변조 여부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서의 유효성검증부터 계약서에 서명이 적용된 이후 수정 여부까지도 계약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싸인오케이로 계약한 문서와 함께 최종 단계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문서의 진본여부를 증명해주는 스탬프가 찍힌 문서이력보고서도 제공되기 때문에,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은 물론 더 강력한 법적 증거능력을 통해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고관리자 / 926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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