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경기광주 물류센터에 택배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국토교통부는 7일 인천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도심 내 서비스는 더욱 빨라진 반면 도서·산간 지역은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고 추가 요금까지 붙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커졌다"며 "2030년에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백령도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은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올해 6월부터 물류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물류 취약지역 거주민이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해양수산부가 작년부터 택배비를 사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식으로 화물운송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도심 안에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유소나 버스터미널 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주문배송시설(MCF)'을 만들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MCF는 상품을 미리 보관하는 소규모 물류창고를 말한다.
택배 집화와 분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로봇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시설을 지을 경우, 최대 2%포인트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육상·항만·공항의 물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이라며 "세계 2위인 인천공항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물류 경쟁력은 세계 17위 수준이라 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먼저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 해 국가물류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의왕 ICD, 군포 IFT)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호남(장성)·영남(칠곡)·중부(세종)·부산(양산) 물류기지의 활성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 노후 물류 시설을 주거, 문화, 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만들어 주민 친화 시설로 개선하겠다"며 "서울에서는 2028년에 신정, 2029년 양재 화물터미널이 준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주력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도 지원한다.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들어선다. 인천공항과 중소기업벤처공단이 협력해 제 2물류단지 내 1만8500㎡ 부지에 만들기로 했다.
공항·항만·철도가 모여있는 주요 거점에는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물류에 기반한 제조·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물류거점 인근에 물류·산업용지를 조성하고 기업친화적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에서 화물을 트럭 채로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작해 'Sea&Air' 물류채널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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