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교통돋보기]'민간사업자' 택배파업 6개월간 3차례…"해도 너무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위한 장비를 옮기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택배노조 파업 기사에 달린 한 시민의 댓글입니다. 6개월 동안 택배노조의 파업기사만 읽는 것 같다는 글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설 연휴 이후 파업을 선언했던 택배노조는 99일만인 지난달 7일에 파업결정을, 한 달을 갓 넘긴 이달 또 파업입니다. 평균 2개월에 한번꼴입니다.
이제는 택배노조의 파업근거는 다양합니다. 분류인력을 배치해달라,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 60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줄어든 임금의 보전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2개월에 한번 꼴 '파업'…국민공감에서 이탈한 '6% 택배노조'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택배물류 분류업무가 자연스레 택배기사의 일로 넘어가면서 과로사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과로사 부분에 민감했던 정부는 속히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택배인력 분류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택배물류의 중간배달 역할을 하는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중 고작 6%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요구가 과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택배수요에 대응하는 택배기사는 한때 시민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민간택배 현장에서 고작 6%에 불과한 택배노조는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60시간 근무에 줄어든 임금보전을 주장하며 상경투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고마움이 코로나 상황의 대규모 시위에 크게 희석되는 모양새입니다.
막연히 근로자라고 생각했던 택배기사의 원래 성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근로자라는 지위 또한 사실 택배노조의 파업이 가져온 성과입니다. 또 특수근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기존 업체에 완전고용된 노동자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수순입니다.
이를테면 대형업체에 물건을 사와 판매하는 구멍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과로로 몸을 다치는 일이 빈번해 대형업체에 물건을 진열하는 인력을 업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체의 물건을 전적으로 팔아주고 있으니, 업체의 특수고용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에겐 과로예방을 위해 정부가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안그래도 빈번한 과로에 시달리는 구멍가게 주인은 이제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닫는 시간이 줄어들면 판매수익이 줄어드니, 그만큼 정부와 업체가 보전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택배노조, 혜택은 '노동자'·수익은 '사업자'…이익단체 '수순'
택배노조의 경우라면 결국 이에 따라 늘어난 모든 비용은 결국 소비자의 택배요금 인상으로 귀결됩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뜨거운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은 아마도 뚜렷한 '불공평'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택배노조의 잦은 파업에 대한 피로감은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택배업체의 배송물건을 위탁받아 택배노조에 분배하는 택배대리점도 일손을 놓았습니다. 택배노조의 빈번한 파업과 과도한 요구 탓에 일을 못 하겠다는 불만이 주를 이룹니다.
택배노조의 50%를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는 사실 민간택배의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라 대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파업결정을 주도하면서, 파업 때마다 밀려드는 업무를 우정노조가 대신하게 됩니다. 뿔난 우정노조는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측에 택배업무를 우체국 업무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근거로 세를 불리던 택배노조의 주장은 같은 기관 내 다른 노조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던 셈이죠.
소수인 택배노조의 파업이 생각보다 파급효과 덜하자 노조 전원을 끌어보아 시각적인 상경투쟁을 기획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의 택배노조는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을 외면한 채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이익집단의 다른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