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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리베이트·백마진 등 불공정거래 스톱'⋯택배4사-화주단체, 상생협약

CJ대한통운-한진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 화주단체와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방지 합의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상호 신뢰통해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위해 기여"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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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향응, 접대, 백마진 등 택배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노동자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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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 4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상생 협약식에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정에서는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성규 국토부 2차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택배업계에서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안대준 롯데택배 전무, 신영환 한진택배 전무, 노일환 로젠택배 전무가와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화주단체에서는 안철민 SSG닷컴 상무, 윤상선 롯데온 상무, 김정우 SK스토아 경영지원그룹장, 주운석 GS리테일 상무, 곽현영 현대홈쇼핑 상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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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 4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생 협약식은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적되어 온 낮은 단가의 원인으로 발생한 △과도한 경쟁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손해바상 책임 전가 △금품 또는 접대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고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올해 초 국회에서 대표 불공정거래로 뽑혔던 택배사·엉업점과 화주의 금품, 향응 또는 접대 요구 문제에 대해 각 상대방에게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문제가 됐던 백마진의 경우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서에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 협약식에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정에서는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성규 국토부 2차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택배업계에서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안대준 롯데택배 전무, 신영환 한진택배 전무, 노일환 로젠택배 전무가와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화주단체에서는 안철민 SSG닷컴 상무, 윤상선 롯데온 상무, 김정우 SK스토아 경영지원그룹장, 주운석 GS리테일 상무, 곽현영 현대홈쇼핑 상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학영 수석부의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환경으로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택배종사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하고 택배산업의 상생과 신뢰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최근 상생협약 체결 소식을 듣기 어려움에도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협약식 개최에 기쁘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하고, 상호간 신뢰를 통해 택배업계와 쇼핑업계 모두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서명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회사 및 영업점과 대형 화주(이하 ‘화주’)는 택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품 파손, 변질 등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택배운임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하나.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택배회사·영업점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계약 외의 필요물품(박스, 테이프 등), 차량(지게차 등), 상품 보관 장소를 제공, 포장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등)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202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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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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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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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21.09.02 00:18

ㅋㅋ농협은 한진이랑 계약하고 4천원 받고 1300원 백마진 받는데 뉴스에서 때려도 그대로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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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국회의원 2021.09.01 11:56

정부에서 170원 가격 단합시켜놓으면 해당업체들이 170원가지고 뒤로빼주는 영업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아니야?? 머리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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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2021.09.01 11:55

헛소리 진짜 잘한다...ㅋㅋㅋ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고선 곤쳐야지 지금 니네가만든게 리베이트를 줄건지 올릴건지 정하라고 더 이상하게 바꿔놓은거야 문제를 모르니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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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마케팅'이 만든 GA 순이익…금감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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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자금 늘린다"…서민은 웃고 금융사는 운다

금융위, 관련 법안 입법 예고…하반기 시행 고물가 속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취지 카드사·저축은행 등 출연요율 상향에 울상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민과 제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해당 자금 확대를 위해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인상되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0.014%p)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책정됐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법안 개정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최근 햇살론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출연금 확대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햇살론15·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에 총 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00억원(17.4%) 줄어든 규모다.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목표액은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 2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18.8%) 삭감됐다. 지난해 수요가 몰리며 조기 소진돼 공급 목표치보다 1400억원이 추가 집행됐음에도, 올해 공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출연금 인상이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몸집이 작을 뿐 아니라 최근 업계 성장이 둔화하면서 추가 지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단 설명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조달·대손비용 상승으로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순이익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보다 0.9% 줄었다. 국내 저축은행들도 같은 기간 5559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5622억원의 흑자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이 역시 조달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이자손익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고공행진인 가운데 추가 출연금 요구는 업황 개선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 금융사가 서금원에 낸 출연금은 총 1000억원으로 그중 시중은행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나머지 1000억원 중에선 △상호금융 △여신전문사(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출연금은 약 150∼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는 출연금이 내년 말까지 한시 감액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낮추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상향 조정된 요율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보다 확대해 출연금 감액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고금리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연체율까지 높아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공급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출연금 인상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