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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위기 탈출'⋯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 ‘사회적 최종합의’(종합)

과로사 대책위,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등 과로방지 2차 합의
택배노동자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 및 택배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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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가 22일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에 최종합의 했다. 이로써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택배,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업무를 완전 중단한다. 사진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가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에 최종 서명 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과로사 주범으로 지목받던 분류작업 업무를 하지 않고, 주 60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2차 합의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마무리 성격으로,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1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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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 등이 사회적 합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합의 주요내용으로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제외는 연내 완료하고 △택배노동자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세부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반영 등이 담겼다.  

 

특히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만큼 이번 합의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과로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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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4시간 이상 노동하던 장시간 노동 족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이번 합의로 인해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의 경우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오후 10시를 초과해 작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택배, 롯데택배, 우체국 택배 등 택배사 및 영업점은 이번 합의로 인해 2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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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전문.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으로 확인 됐는데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사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택배사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키로 했다. 

 

2차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이날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7개월, 길게는 1년 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16분이 돌아가셨고, 올해는 5명(쿠팡 4명)이 돌아가셨다. 지난해 민간 택배사에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분류인력이 투입되면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분류인력 투입만으로도 과로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한 택배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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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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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포비아] ㊤국가 규모 해킹 공격에 '각자도생'⋯"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사이버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민간·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 하나 없이 해마다 사건만 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시아타임즈=최태용 기자] 화재로 집과 일터를 모두 잃은 한 여성은 보이스피싱까지 당하며 빚더미에 앉게 된다. 우연한 기회로 범인의 신상과 소재를 파악한 그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 날아가 우여곡절 끝에 검거에 성공한다. 영화 '시민덕희'의 줄거리다. 실화 배경이 있는 이 영화는 공권력이 시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자력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그런데 영화같은 일이 최근 또 일어났다. SK텔레콤(SKT) 전체 가입자 수에 맞먹는 2700만 건의 스마트폰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됐다. 역대급 피해 규모에 1차 책임이 있는 SKT는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으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는 사태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차 조사 이후 복제폰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2차 조사에서 폰 복제에 필요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이 담긴 서버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보안이 아닌 국방 문제"라고 언급했다. 공개된 통계만 봐도 사이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민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모두 30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7건, 2023년 30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원인 유형은 해킹이 171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도 151건보다 20건(13.2% 늘었)다. 기관 유형은 민간 203건(66%)에 공공 104건(34%)으로, 공공기관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전년41건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현재 국내 사이버 안보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에서 군사 분야를, 국정원 사이버위기대책본부에서 군사 분야를 제외한 공공 영역을 책임지고 있다. 민간은 기업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는데,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 그런데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인력은 2017년 134명에서 2018년 128명, 2019년 116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128명으로 일부 충원됐으나 사이버 해킹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방을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뉜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잉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외부 공격에 의한 통신 인프라 장악 시도라는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킹은 국가 규모 해커 집단의 개입 정황이 있다. SKT같은 대기업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과 예산 배정, 입법을 통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모델을 차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CISA는 모든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과 인프라 보호를 담당한다. 50개 주정부 역시 CISA에서 사이버 보안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하태경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보안청을 설치해 해킹 범죄 예방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 인프라 보호는 국가 경쟁력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차기 정부는 미국 CISA 등 선진적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DV 양산 서두르는 현대차, 미래차 시장 주도권 ‘고삐’

현대차, 자체OS 플레오스 기반 SDV 모델 내년 2분기 출시 예고 SDV 경쟁력 위해 삼성전자·구글·네이버 등 맞손, 편의·안전성 강화 총성 없는 미래차 시장 경쟁…日토요타 ‘자체 OS 탑제’ 차량 선보여 [아시아타임즈=우승준 기자] 현대차그룹이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래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체 OS(운영체제)인 ‘플레오스’를 기반으로 한 SDV 모델을 내년 2분기 출시한다. 현대차는 플래오스가 탑재된 SDV 차량을 2030년까지 약 2000만대 이상 늘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SDV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음성비서를 통한 차량·인포테인먼트 제어 등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SDV 상용화 기술력을 강화하고자 삼성전자·구글·네이버·쏘카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 전선을 확대했다. 자체 플랫폼 개발과 동시에 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이다.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현대차의 모빌리티 AI 에이전트 파트너로 활약할 예정으로, 현대차 SDV엔 네이버앱과 네이버 지도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연장선에서 현대차는 앞서 조직개편을 단행해 ‘미래사업 및 투자 관련 조직’을 통합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했다. 현대차 미래전략본부는 △글로벌 전략 오피스(GSO) △오픈이노베이션(OI) 추진사업부 등을 통합한 부서로 △AI △자율주행 △로봇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미래 사업 준비와 관련 투자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전략본부 수장은 정호근 부사장으로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스타트업 발굴 경험을 쌓고 지난해 현대차에 합류했다. SDV를 핵심으로 한 미래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SDV 시장은 2028년 4197억 달러(약 580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9.15%에 달한다. 그래선지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해당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소재 테슬라와 중국 소재 화웨이는 자체 OS를 개발해 차량 적용을 앞두고 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 실현 및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인 ‘그록AI’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 역시 자체 OS인 ‘훙멍OS’를 탑재한 차량에 자율주행 AI 및 LLM 모델을 적용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소재 토요타는 최근 SDV 모델인 ‘6세대 신형 라브4’를 선보였다. 라브4엔 토요타의 자체 OS가 탑재됐다. 자체 OS 상용화를 위해 토요타는 5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4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2개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SDV 여정은) 2018년에 시작됐다”며 “토요타 우븐의 스레드가 설립됐을 때, 팀의 임무 중 하나는 모빌리티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결실은 ‘아렌(토요타 자체 OS)’”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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